투자자문업 등록 요건과 절차, 행정사가 자기자본부터 전문인력까지 정리합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자산운용 경력만으로 전문인력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등록업무 단위를 먼저 정해야 최저 자기자본 기준이 정해지고, 대주주 자금출처와 임원 결격사유는 법인 설립 전에 점검해야 나중에 재정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법인 설립과 자본금 납입을 확정하기 전에 등록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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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등록업무 단위 5-1-1과 5-21-1 가운데 실제 제공 서비스 범위에 맞는 것을 선택했습니다투자대상자산 범위가 넓을수록 최저 자기자본 요건이 높아지므로, 회사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해야 자본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2.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이상 확보 여부를 4대보험 가입내역과 함께 확인했습니다자격시험 합격 여부만이 아니라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과 상근성을 함께 검토해야 전문인력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이해상충 관리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 체계를 실제 조직과 업무 흐름에 맞게 작성했습니다이해상충 발생 시 보고·처리·점검 절차와 정보 접근 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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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 단위는 투자대상자산 범위로 갈립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가 원칙입니다. 신설법인이라면 설립등기를 마친 뒤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등록업무 단위입니다. 5-1-1과 5-21-1 두 가지로 나뉩니다.

5-1-1은 투자대상자산이 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및 법령상 투자대상자산 전반을 포괄합니다. 5-21-1은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환매조건부매매 등 제한된 범위만 다룹니다. 투자대상자산 범위가 넓을수록 최저 자기자본 요건이 높아집니다.

• 5-1-1 최저 자기자본 2억 5천만 원
• 5-21-1 최저 자기자본 1억 원

등록업무 단위는 실제로 제공할 서비스와 투자대상자산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선택이 끝나야 자본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과 자본금 납입을 확정하기 전에 이 단계부터 점검해야 나중에 재정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산운용 경력만으로는 전문인력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근 임직원 가운데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운용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자격시험 합격 여부와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 상근 근무 사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등록요건·담당 업무·상근성은 제출자료로 확인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이 상근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전문인력 요건 입증이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해상충방지체계는 실제 조직 구조에 맞춰 씁니다

이해상충 관리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하는 기준을 실제 조직과 업무 흐름에 맞게 작성합니다. 정보교류 차단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상충 발생 시 보고·처리·점검 절차와 정보 접근 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성이 부족하면 보완 요청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신청 전에 실제 조직 구조와 맞춰 작성합니다.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시점 기준 충족 여부
•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전문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사무실이 독립된 물적 설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 사업계획서가 실제 영업 방식과 일치하는지
• 금융감독원 실지점검에 대비한 전산·보안 설비 준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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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수도권 전역 · 비대면 상담 가능

대주주 사회적 신용은 자금출처부터 검토합니다

대주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외국법인 유형별로 기준이 나뉩니다. 대주주 출자금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은 대주주 요건 검토 대상입니다. 재무건전성·부채비율·신용정보·형사처벌·행정제재 이력까지 함께 봅니다. 최근 5년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람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직권말소 대상 법인의 임원이나 대주주였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결격사유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신청서 기재 내용과 법인등기·주주명부·경력 자료 간 일치 여부도 함께 봅니다. 제출자료와 확인 방식은 신청인 지분 구조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완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절차는 신청 후 보완 단계에서 갈립니다

회사 설립과 등록요건을 정비한 뒤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와 등록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등록이 되면 투자자문업자등록부에 기재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보완 요청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문인력 요건 입증 부족,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체성 부족, 대주주·임원 적격성 입증자료 부족입니다. 준비 방향이 어긋나면 전문인력·자본금·사업계획서·증빙자료를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 설립 전에 등록 방향부터 점검합니다

등록 전에 점검할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1.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완료 여부
2. 신청 업무단위에 필요한 최저 자기자본 확보 여부
3.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이상 확보 여부
4.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교류 차단 등 내부통제체계 마련 여부
5. 대주주·임원 사회적 신용과 결격사유 관련 자료 준비 여부

법인 설립·자본금 납입·전문인력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등록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는 회사 업무 범위와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등록업무 단위와 준비사항을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서·내부통제기준·증빙자료 구성부터 보완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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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등록업무 단위를 정하지 않고 자본금부터 납입했다
• 자산운용 경력이 있는데 전문인력 요건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작성했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