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등록, 전송자격인증과 시스템 구현 순서를 먼저 잡습니다

문자발송 사업을 시작하려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지방전파관리소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요건을 맞추려 하면 재설계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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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자본금과 인력 구성을 시스템 개발 전에 확정했습니다개발 완료 후 요건을 조정하면 재구현 비용과 일정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에 발신번호 관리와 부정가입 방지 체계를 담았습니다전송자격인증 심사에서 계획서 기재 내용과 시스템 구현 내용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3. 사업계획서와 이용자보호계획서를 등록 신청 서류로 준비했습니다서비스 구조와 기술적 조치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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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격인증 없이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등록은 두 기관을 거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전송자격인증을 먼저 받고, 그 인증서를 첨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지방전파관리소에 등록 신청을 냅니다. 전송자격인증서가 없으면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송자격인증 단계에서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발신번호 관리, 부정가입 방지, 통신이력 보관, 거짓 표시 번호 차단 체계가 들어갑니다. 등록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이용자보호계획서를 추가로 냅니다.

자본금과 인력은 시스템 개발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대표자 외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 인력은 부정가입 방지와 발신번호 관리를 담당합니다. 정보보호 담당 임원이나 부서장을 지정하고 공표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이 요건들을 시스템 개발 후에 맞추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력 구성이 바뀌면 계획서에 적은 운영 체계를 다시 써야 하고, 자본금 기준을 채우려고 법인 형태를 바꾸면 사업자 정보 자체가 달라집니다.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변경이 생기면 재설계와 재구현이 불가피합니다.

일반 인허가 —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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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에 쓴 기능이 시스템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송자격인증 심사는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현장 심사를 나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스팸 방지 체계가 계획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계획서에 적은 기능이 시스템에서 실제로 돌아가는지를 점검합니다.

시스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능이 네 가지입니다.

• 발신번호 관리
• 명의도용 방지
• 식별코드 삽입
• 통신이력 보관

계획서에 이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했다고 적었다면,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서 내용과 시스템 구현 내용이 다르면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등록증 발급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과 전송자격인증 기준을 매년 점검받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 요건과 조건 이행 여부를 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이 줄거나 전담인력이 빠지면 요건 미달로 잡힙니다. 시스템에서 필수 기능이 빠지거나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도 점검 대상입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전파관리소는 전국에 있습니다. 사업장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까운 관리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실제로 문자발송 사업자는 서울, 경기 남부, 부산, 광주, 대구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저희는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구조를 확인합니다.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이용자보호계획서를 작성해 전송자격인증 신청을 대리하고, 현장 심사 준비와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등록 신청 이후 보완이 나오면 함께 대응하고, 등록 후 점검 일정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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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설립부터 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로 가능한지 모르겠다
• 시스템 개발사와 계약했는데 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하지 못했다
•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는데 등록 신청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