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행정사가 인력 상근 입증부터 확인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은 채웠는데 전문인력 2명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막힙니다.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있어도 다른 회사 4대보험에 들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고용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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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전문인력 후보자의 자격증·학위·경력증명서를 4대보험 가입 이력과 함께 검토했습니다상근 입증은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하므로 자격만 맞고 재직 상태가 불분명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관 사업목적에 실제 수행할 용역 범위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서와 연결했습니다경영·기술 상담, 창업 지원 등 목적 기재가 누락되면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 임원 전원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수합했습니다이사·감사 모두 결격사유 확인 대상이며 해외 체류 중이면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 임차 사무실이 다른 사업과 공간을 나눠 쓰는 구조인지 전용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자유석 형태 공유오피스는 전용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인력 2명은 자격보다 상근 입증이 먼저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5천만 원 이상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기재돼 있으면 됩니다. 협동조합 형태라면 출자금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막히는 곳은 전문인력입니다. 2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회사 사업장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형태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을 주고받거나 일시적인 업무협약을 맺은 인력은 전문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 상근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별표상 자격을 갖췄다면 전문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근 입증 자료는 같은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학위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경영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뉩니다. 인정 경로는 국가전문자격, 관련 분야 박사학위, 조교수 이상 경력, 일정 기간 실무·연구 경력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학위와 경력 증명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신청하려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상근 상태인지를 함께 봅니다.
전문인력 후보자를 정할 때는 자격증·학위·경력증명서만이 아니라 지금 재직 중인지, 4대보험 어느 사업장에 들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사람이 실제로 맡을 업무 범위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 확인 대상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이사와 감사 모두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각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상환한 상거래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이면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등록 신청 전에 임원 구성을 바꿀 예정이라면 등기 변경을 먼저 끝내고 등록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 — 신청 전 확인사항
- 전문인력의 자격과 인원 (자본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 사무실 요건
- 등록 후 실적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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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사무실은 공간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사업과 같은 공간을 쓰고 있다면 전용으로 쓰는 구조인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자유석 형태 공유오피스는 전용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계약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뒤 사무실을 옮기면 소재지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해지므로, 서울 구로·금천, 경기 성남·수원·안산·시흥, 인천 남동·부평처럼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정관 사업목적에 실제 수행할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규 등록 때는 등록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증빙자료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는 정관 사업목적, 제공할 상담·용역 범위, 전문인력의 경력과 분야를 연결해 씁니다.
정관 목적에 중소기업 상담, 경영·기술 용역, 창업 지원 등 실제로 할 일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목적 기재가 빠져 있으면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 관련 용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그 업무와 연결되는 전문인력과 경력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그것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경등록은 사유별로 제출 자료와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전문인력 보유현황, 정관 사업목적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변경 후 15일입니다.
전문인력 1명이 퇴직하면 상근 인력 요건에 미달합니다. 전문인력을 바꿀 때는 대체인력의 자격, 상근 자료, 변경등록 일정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명·소재지·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변경 사유마다 준비할 자료가 다르므로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인 보유, 자본금 충족, 인력 2명, 전용 사무실, 목적 일치 시 바로 신청합니다
법인을 이미 갖고 있고 자본금이 기준을 채우며 전문인력 2명이 상근 중이고 전용 사무실이 있으며 정관 목적이 일치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는 이렇게 나뉩니다.
-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전문인력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정관 사업목적을 정비합니다
-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임원 서류를 수합합니다
- 제출자료의 정합성을 검토합니다
- 관할 청에 접수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법인 만들기와 등록 신청을 동시에 준비한다면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자본금 증자나 출자금 정비가 필요한지,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지, 사내 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등기 임원이 여럿이거나 바뀔 예정인지, 사무실을 다른 사업과 함께 쓰는지, 정관 목적을 고쳐야 하는지를 봅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하는 일은 사업성 평가, 경영·기술 향상 용역, 자금조달·운용 자문, 창업 절차 대행입니다. 등록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는 각각 별도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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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있는데 정관 목적에 상담 업무가 빠져 있다
- 자격증 가진 직원이 있지만 상근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다
- 임원 중 한 명이 해외에 있어서 서류를 바로 못 받는다
- 중소기업상담회사,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