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절차와 요건, 행정사가 사무실 용도부터 순자산 구성까지 정리합니다

화성시 동탄에서 개인 대부업 등록을 7월에 의뢰받아 8월 완료한 사례입니다. 순자산 1억 원 기준은 예금 잔고가 아니라 자산 항목을 먼저 정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계약서보다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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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계약서 사용 목적을 함께 대조해 영업소 적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사용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 순자산 구성 항목을 확정한 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시점을 맞췄습니다대부업 직접 사용 자산에서 관련 부채만 차감하므로, 개인 대출 전부를 포함하거나 전부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교육이수증 발급일과 신청 일정을 맞춰 6개월 인정 기간 안에 접수했습니다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수분만 인정되므로, 자산과 영업소 준비 일정이 확정된 뒤 교육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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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1억 원은 예금 잔고만으로 채우는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 대부업 등록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순자산액 1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자기자본 3억 원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이 금액을 통장 잔액으로만 이해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순자산액은 대부업에 쓸 목적으로 갖춘 자산에서 그와 연결된 부채를 제외한 값입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차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빼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업 운영과 직접 관계있는 차입금만 산입합니다.

따라서 자산 목록 가운데 인정 항목과 제외 항목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 작업 없이 예금잔액증명서부터 발급받으면 나중에 다시 맞춰야 합니다. 구성이 확정된 뒤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와 개시대차대조표로 자기자본을 입증합니다. 개인은 자산·부채 내역과 순자산액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증빙 서류 체계가 다릅니다.

사무실은 계약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봅니다

고정사업장을 갖춘 영업소가 필수입니다. 주소를 정했으면 건축물대장상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 공간은 영업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계약상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상태를 함께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약정한 공간은 영업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개별 호실의 용도, 관리 기준, 입주 가능 업종을 각각 따져 봐야 합니다.

소호사무실은 독립적인 영업 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잠금장치 없는 공유 좌석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쓰는 공간 역시 고정사업장 설명이 어렵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사무실은 사용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주소가 확정되면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와 대조한 뒤 진행합니다.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대부업 준수사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받은 교육이수증만 인정됩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자산과 영업소 준비 일정이 확정된 뒤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을 먼저 받고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인정 기간이 지나 재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접수 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일괄 대조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아 일정이 늦어집니다. 저는 접수 전에 제출서류를 전부 대조합니다.

• 신청서 상호와 사업자등록증 상호
• 신청서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 신청서 대표자 정보와 신분 서류

신청서 기재사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발급일과 유효기간이 신청 일정에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보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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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대부' 문구 포함 원칙이며 관할 기준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업자 상호에는 '대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중개업만 영위한다면 '대부중개' 로 표시합니다. 상호가 정해지면 관할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순서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을 먼저 결정하고, 영업소 주소를 확보한 뒤 건축물대장 용도와 계약상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협회 가입은 개인·법인 여부와 등록 형태별로 확인합니다

법인인지 개인인지, 어떤 형태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협회 가입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할에 따라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 형태를 정한 뒤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증금 예탁·보험·공제 절차 일정도 함께 설정합니다. 이 절차들은 등록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전체 일정 안에서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재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 효력이 만료됩니다.

만료 뒤에도 계속 영업하려면 신규 등록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증에 갱신 신청 기간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만료일과 갱신 가능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광고에 쓰는 전화번호는 등록된 번호로 운영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도 갱신·변경등록·정기 업무보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구분과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하고 영업소 주소를 확보합니다

이 사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개인 대부업 등록을 진행한 건입니다. 7월에 의뢰를 받아 8월에 완료했습니다. 준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또는 법인 등록 구분 선택
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업무 범위 결정
3. 상호와 사업자등록 순서 확정
4. 영업소 후보 주소 확보 및 6개월 이상 사용 권리 확보
5.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계약상 사용 목적 확인
6. 순자산 정리 대상 자산과 부채 확정
7. 교육이수증 발급일과 신청 일정 맞춤
8. 보증금 예탁·보험·공제 절차 일정 설정

계약서·건축물대장·관할 기준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에 주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 행정청 접수 일정에 맞춰 준비하면 보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와 전국 비대면 검토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화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서울, 전국 비대면 검토를 맡습니다. 관할 행정청 접수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보완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개인 대부업은 순자산 1억 원, 법인 대부업은 자기자본 3억 원이 기준입니다. 개인 기본 신분 서류는 대표자 주민등록표등본과 기본증명서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임원 기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발급일과 유효기간이 신청 일정과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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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용도가 영업소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
• 순자산 1억 원을 어떤 자산으로 채워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
• 교육을 먼저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 다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