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PG · 선불 등록 신청, 행정사가 법인 설립부터 실지조사까지 정리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함께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를 두 벌 만들고 재무건전성 기준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인천 청라 법인이 2025년 8월 접수해 2026년 하반기 대상 선정을 받은 건을 통해, 13개월 대기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서 문서가 엇갈리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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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PG와 선불 두 업종의 사업계획서를 각각 구성하고 결제 흐름을 분리해 작성합니다전자지급결제대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프로세스 도해와 시연 자료를 업종별로 제작합니다
2. 법인 설립 전 정관 목적사업과 상호, 주주 구성을 등록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설립 이후 정관을 바꾸면 변경등기 비용이 추가되고 주주 변경은 세무 문제까지 동반합니다
3.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추가 서류 13종과 계약서 조항 보완을 진행합니다클라우드는 정보처리 업무 외부 위탁으로 간주되며 감독당국의 현장 접근 허용 조항이 계약서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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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13개월은 서류 보완 기간이 아니라 순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 소재 법인이 2025년 8월 사전협의를 접수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등록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접수부터 선정까지 13개월 걸렸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인력 부족과 대기 회사 다수로 순번이 밀립니다.

그런데 심사 기준 시점은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사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무제표도 발급 서류도 인력 구성도 모두 심사 들어가는 시점의 것을 냅니다. 대기 중 결산이 지나가거나 인력이 바뀌거나 장비를 교체하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일이 13개월 지나면 연도 체계를 전면 수정합니다. 3개년 사업계획 연도, 추정재무제표 기수를 실질 심사 시점 기준으로 고쳐 씁니다. 사업계획 연도와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상태표, 예상 수지계산서는 연동 구조입니다. 한 곳을 고치면 전체 문서 정합성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문서 간 불일치가 요건 미달보다 심사 탈락 사유로 더 자주 나옵니다.

PG와 선불을 함께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를 두 벌 만들고 자본금 기준도 합산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은 각각 사업계획서 한 벌씩 냅니다. 등록 신청 세부양식도 업종별로 따로 작성합니다. 결제 흐름이 다르므로 프로세스 도해와 시연 자료를 각각 제작합니다.

PG업은 가맹점 심사·관리 계획과 미정산 자금 처리 방안을 담습니다. 선불업은 미상환 잔액 처리 방안을 별도로 씁니다.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자본금 기준도 업종마다 다르며 복수 업종을 신청하면 합산합니다.

사업 모델에 따라 결제 대행형인지 충전형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틀리면 이후 준비가 전체 무효화됩니다. 업종 선택이 서류 작성보다 먼저입니다.

법인 설립 전 단계부터 정관과 주주 구성을 맞춰야 나중에 비용이 안 듭니다

법인 설립 전 단계부터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시간을 아낍니다. 법인 설립 후 정관을 바꾸면 변경등기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주주 구성을 바꾸면 세무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본금 산정을 잘못하면 수억 원 규모로 추가 증자 등기를 해야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영위할 전자금융업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호가 다른 금융업으로 오인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경로와 흐름 자료는 반드시 보관합니다. 주주 구성이 대주주 결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임원 구성은 필요한 자리를 분담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전자금융업 (PG · 선불)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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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설비 항목은 실제 장비와 실제 화면에 대조되어야 합니다

물적설비 제출서류는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전산기기 목록, 네트워크 구성도, 백업 절차, 계정 관리, 전산원장 변경 절차, 망분리 현황, 전산실 배치도가 들어갑니다. 각 항목이 실제 장비와 실제 화면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개발 PC와 운영 PC 물리적 분리는 서버 세팅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웹 서버 내부망 분리, 백업 장치 구비도 초기 세팅 때 확정합니다. 서비스 가동 후 인프라를 바꾸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보안 솔루션은 일반명사가 아니라 실제 제품명을 씁니다. 개발 PC와 운영 PC 분리 현황을 문서에 명시하고 확인 자료를 붙입니다. 구조도만 있고 동작 화면이 없으면 시연 영상과 캡처를 추가로 냅니다. 조사역은 도면이 아니라 실제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클라우드 이용은 정보처리 업무 외부 위탁으로 간주되어 추가 서류 13종을 냅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추가 서류 13종을 제출합니다.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업무연속성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들어갑니다. 클라우드 이용은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봅니다.

클라우드 계약서에 감독당국 현장 접근 허용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 해당 조항이 없으면 부속합의로 보완합니다. 클라우드 관련 보고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클라우드, 솔루션사, MSP사와 협업해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등록 기준에 맞춘 클라우드 인프라, 물적설비, 정보보호 체계, 망분리, 전산 운영환경을 함께 만듭니다. 서버 개발사와 행정사가 분리되면 문서와 실제가 엇갈릴 위험이 큽니다. 실지조사에서 문서 기재 구성과 실제 서버 구성을 대조 확인합니다.

전산 경력 2년 이상 인력 5명 확보와 실지조사 준비까지 행정사가 맡습니다

전산 경력 2년 이상 인력을 5명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에 이미 등록해 운영 중이고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라면 사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금융 IT 규제를 다룬 인력이 있는 경우도 자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 최초 신청이거나 법인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서버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복수 업종을 신청할 때는 행정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 모델이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고 업종을 선택하는 것부터 행정사 업무입니다.

전자금융업 6개 업종은 금융위원회 신청 후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칩니다

전자금융업은 여섯 가지 업종으로 나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 결제대금예치업
• 전자고지결제업
• 전자자금이체업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무실과 전산설비 실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계획서 자금 흐름, 정관 사업목적, 보안 문서 설비, 실사 확인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절차는 동일합니다. 실지조사만 실제 전산인력과 장비가 있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판교, 강남, 여의도, 구로 G밸리처럼 결제·핀테크 회사가 모인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문서 작업과 검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실지조사 당일만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 법인 사례이지만 전국 어디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행정사는 법인 설립 검토부터 등록 완료까지 대리인으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맡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모델이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고 업종을 선택합니다
2.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정관·상호·주주·임원 구성을 검토합니다
3. 사업계획서를 구성하고 검토합니다
4. 등록 신청 세부양식을 작성합니다
5. 물적설비 및 클라우드 서류를 정비합니다
6. 인력 요건 증빙을 구성합니다
7. 제출본을 편집하고 접수합니다
8. 실지조사를 준비하고 동행합니다
9. 조사 이후 보완에 대응합니다
10. 등록 완료까지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PG와 선불을 함께 신청하면 사업계획서가 두 벌이고 재무건전성 기준도 따로 맞춰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면 정관 목적사업부터 주주 구성까지 등록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서버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망분리와 백업 장치를 초기 세팅 단계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13개월 대기하는 동안 서류가 엇갈리지 않도록 연도 체계와 재무제표를 심사 시점 기준으로 맞춰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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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PG와 선불을 함께 신청하는데 업종마다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 법인은 이미 설립했는데 정관 목적사업에 전자금융업이 빠져 있다
• 클라우드로 서버를 구성했는데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된다
• 전자금융업 (PG · 선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