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 회사 인원 상한부터 확인합니다

E-9나 H-2로 4년 넘게 일한 직원을 전환하려는데, 점수를 먼저 계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이 체류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는 총인원과 연도별 추천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직원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 범위를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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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내국인 직원 수를 확인하고 회사 추천 가능 인원을 계산합니다뿌리산업이나 인구감소지역 사업장은 완화 기준이 적용되고, 건설업은 별도 산정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신고 연도와 고용계약서 연봉 금액의 정합성을 점검합니다임금 인상 시점과 수당 구성, 상여 지급 방식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소득 점수 산정과 연봉 요건 판단이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3.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 체류기간 만료일과 현재 점수, 유형별 쿼터 잔여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쿼터가 소진되면 신청 기간 안에도 접수가 막히므로, 누구를 먼저 올릴지 결정한 뒤 서류를 발급해야 유효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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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추천 가능 인원을 먼저 계산해야 신청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E-7-4 전환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만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새로 부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E-9나 E-10, H-2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이 최근 10년 안에 이 자격들 중 하나로 4년 넘게 일했고, 지금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된 상태라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 개인 요건을 보기 전에 회사 쪽 숫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총인원 상한이 회사마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올해 추천 가능한 인원이 따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직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으로 봅니다.

뿌리산업 사업장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아예 별도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만으로는 어느 기준을 써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업무 내용과 사업장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회사나 직원 쪽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출입국 위반 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계산이나 서류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점검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연봉 요건과 소득 점수는 서로 다른 자료로 판단합니다

일반 업종은 연봉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축산업과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체결할 E-7-4 고용계약서에 적힌 연봉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받는 급여가 아니라 전환 후 계약 금액입니다.

반면 점수제 소득 점수는 최근 2개 과세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산정합니다. 올해 임금을 올려도 소득 점수에는 당장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신고 시기에 따라 발급되는 연도가 달라지므로, 어느 해 자료가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료의 금액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 시점, 수당 구성, 상여 지급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 신청 전 확인사항

• 회사가 올해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 회사의 매출·고용보험 가입 인원 등 기업 요건
•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점수제 항목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기와 접수 방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4 숙련기능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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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는 총점만이 아니라 항목별 최소 기준을 각각 채워야 합니다

총점 200점 이상이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총점만 보면 안 됩니다. 소득 점수와 한국어 점수에 각각 최소 기준이 있어서, 한쪽이라도 미달이면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가점 항목은 근속 기간, 근무지 위치, 자격증, 운전면허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보완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걸리는 것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한국어 성적을 새로 취득하려면 시험 일정과 발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사전평가 결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성적표가 있어도 단계 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10년 체류 이력을 확인할 때도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어 유예 특례는 2026년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조건부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한국어 외 요건을 충족하면 첫 연장 시점까지 한국어를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전환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면제가 아닙니다. 첫 연장 전까지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초청도 한국어 요건을 충족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성적을 확보할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추천 경로는 회사 추천이 기본이고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천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회사 추천, 중앙부처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입니다. 회사 추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이 동시에 해당되면 둘 중 하나만 반영됩니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전환 후 일정 기간 해당 시·도에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특례가 적용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주소 이전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추천이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의 접수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출입국 신청 기간과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쿼터와 만료일을 기준으로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신청 기간 안에도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유형별로 접수가 종료됩니다.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누구를 먼저 올릴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사람, 현재 점수가 높은 사람, 점수 보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유형별 쿼터 잔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순서가 정해지면 그때 서류를 발급해야 유효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고 순서를 정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떼야 합니다.

접수는 출생연도별로 요일이 지정되어 있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인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추천서, 점수제 자체심사표입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접수합니다.

고용계약서는 전환 후 계약기간, 연봉, 근무장소, 직무 내용이 모두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이 나오면 대응 기간이 수개월 걸립니다. 허가가 나면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일괄 부여됩니다.

전환 후 연장 시점과 근무처 변경 신고 여부는 별도로 안내받습니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흥·화성·평택, 인천 남동공단·부평, 충남 아산·천안, 경남 김해·양산, 대구 성서 제조업 사업장과 전남·전북·충남·경북 농축어업 사업장, 뿌리산업 사업장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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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직원 점수는 넘는데 회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 소득금액증명원 금액과 고용계약서 연봉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 대상자가 여러 명인데 쿼터가 부족해서 누구를 먼저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 E-7-4 숙련기능인력,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