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과 절차, 공장등록 업종보다 공정 활용부터 봅니다

공장등록증에 뿌리산업 업종코드가 있어도 확인서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조 공정에서 뿌리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품목설명서와 공정흐름도로 보여줘야 발급됩니다.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나 정부 지원사업 가점을 받으려면 이 확인서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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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공장등록증 업종코드가 시행령 별표 2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업종코드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지만, 이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검토가 가능합니다
2. 실제 생산 제품과 제조 공정에서 뿌리기술 활용 지점 정리완제품 사진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고, 공정 단계별로 어느 뿌리기술이 쓰이는지 흐름도와 현장 사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지능화 공정기술 해당 시 기존 공정기반 또는 소재 다원화 공정과 연계 여부 확인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설계는 단독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뿌리기술과 결합 활용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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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업종코드가 맞아도 공정 활용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는 공장등록증에 적힌 업종코드만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공장등록증의 KSIC 업종코드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도 실제 제조 공정에서 뿌리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품목설명서와 공정흐름도로 보여줘야 발급됩니다.

단순히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기술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이고,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공정 단계에 뿌리기술이 쓰이는지 흐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완제품 사진만 제출하면 공정 활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뿌리기술은 2021년 법 개정으로 14대 체계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6대 공정기반기술만 뿌리기술로 인정했습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4대와 지능화 공정기술 4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 지능화 공정기술: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지능화 공정기술은 단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공정기반기술이나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해서 쓰는지 확인해야 발급됩니다. 로봇이나 센서를 쓴다는 것만으로는 뿌리기업이 되지 않고, 그 로봇이 주조나 용접 같은 다른 뿌리기술과 결합돼 있어야 합니다.

뿌리기업 · 뿌리기술 —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위 업종이 뿌리기술 범위에 해당하는지
• 해당 공정의 매출 비중과 이를 증명할 자료
• 보유 설비와 생산 공정이 기준에 맞는지
• 확인서 발급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외국인력 고용 우대 요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뿌리기업 · 뿌리기술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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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설명서에는 공정 단계별로 뿌리기술 활용 지점을 적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하고 기업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는 최대 15일 걸립니다.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나오면 일정이 늦어집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1.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2. 매출액 명세서
3. 품목설명서
4. 최근 6개월 이내 공장등록증
5.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 이 가운데 품목설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기술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실제 공정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정흐름도와 공정 사진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는 제조업 허가 인원 대비 최대 20%입니다

뿌리기업확인서를 받으면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이 제조업 고용허가 인원 대비 최대 20% 추가로 늘어납니다.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 우대와 체류자격 변경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량검증 응시자격도 주어집니다. 기량검증은 단순노무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뿌리산업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게는 근무경력 가점이 최대 15점 붙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병역특례 가점 2점도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력 제도 우대 범위는 매년 바뀔 수 있고, 고용한도·체류자격 변경·병역특례 적용은 해당 연도 운영기준과 개별 요건을 따릅니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은 사업별 공고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를 보유하면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점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별 공고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이나 숙련기능인력 관련 우대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정부지원사업 일정과 뿌리기업확인서 취득 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장등록 현황과 제조공정부터 발급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제조공정이 뿌리기술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공장등록증과 뿌리산업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생산품과 뿌리기술 활용 내용을 공정흐름도·사진 등 증빙자료로 준비합니다. 품목설명서와 공정자료 구성부터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미리 준비해야 발급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공고나 외국인력 신청 일정이 나온 뒤에 확인서를 준비하면 늦습니다. 발급 가능성과 공정자료를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일정을 맞춰 나가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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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장등록증에 업종코드는 맞는데 뿌리기술 범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를 받으려는데 확인서 발급 가능성부터 알고 싶다
• 품목설명서와 공정흐름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