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행정사가 기술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주조나 금형 업체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AI 기반 제조기술, 적층제조, 스마트공장 기술도 핵심 뿌리기술에 들어갑니다. 업종이 아니라 보유 기술이 지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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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보유 기술이 핵심 뿌리기술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전통 제조공정뿐 아니라 첨단 제조기술까지 포함되므로 업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뿌리기업 확인과 핵심 뿌리기술 지정의 차이를 먼저 봅니다하나는 기업의 사업 내용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3. 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활용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기술 수준뿐 아니라 국가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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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나 금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을 하면 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조나 금형을 안 하니까 해당 안 되겠죠" 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통 제조공정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뿌리기술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항공우주, 이차전지 같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생산기술을 말합니다. 완성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첨단 제조기술도 핵심 뿌리기술에 들어갑니다

최근 핵심 뿌리기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제조기술, 스마트공장 기술, 적층제조,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센서 기술까지 포함됩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같은 전통 공정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여기에 정밀가공, 로봇,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까지 더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3D 프린팅, 스마트 제조 기술도 뿌리산업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업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첨단 제조기술을 쓰는 기업이라면 자사 기술이 핵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뿌리기업 · 뿌리기술 —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위 업종이 뿌리기술 범위에 해당하는지
• 해당 공정의 매출 비중과 이를 증명할 자료
• 보유 설비와 생산 공정이 기준에 맞는지
• 확인서 발급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외국인력 고용 우대 요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뿌리기업 · 뿌리기술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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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뿌리기술은 기술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국가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
• 국내외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 기술 확보 및 개발의 난이도
•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 확산 효과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술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까지 평가합니다.

지정 과정도 단계를 밟습니다. 분야별 연구회를 운영하고, 기술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관계기관과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고시합니다.

그래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준비할 때는 보유 기술이 핵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그 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뿌리기업 확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뿌리기업 확인과 핵심 뿌리기술을 같은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은 목적도 평가 기준도 다릅니다.

뿌리기업 확인은 기업이 뿌리산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봅니다. 반면 핵심 뿌리기술은 기술 자체의 중요성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평가합니다. 기술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가 기준입니다.

기업의 사업 분야, 보유 기술, 활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느 제도를 먼저 준비할지 정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면 여러 지원제도와 연결됩니다.

• 연구개발 지원사업
• 기술사업화 지원
• 정책자금 지원
• 제조혁신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도 쓰입니다.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쓰는 기업도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 기술이 핵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지, 최신 지정 현황은 어떤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첨단 제조기술을 쓰는데 뿌리기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 뿌리기업 확인과 핵심 뿌리기술 지정 중 어느 쪽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보유 기술이 지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 기준을 모르겠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