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요건, 행정사가 연구공간과 전담인력부터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는다고 세액공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세법과 정부 지원사업마다 별도 요건을 따로 봅니다. 신고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담 연구인력과 독립된 공간, 전용 장비를 먼저 갖추고 실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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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력 범위를 전공과 학위, 경력 기준으로 검토합니다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학위와 경력, 현재 담당 업무가 연구개발 분야와 연결되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간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벽체와 출입문, 현판 위치를 도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구획이 잘못되면 재시공이 불가피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 복층 개조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현재 기술의 문제점과 개발 목표, 연구전담요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일상적인 품질관리나 고객만족도 조사, 단순 정보수집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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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와 감사, 비상임이사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 이후 3년을 넘긴 기업이라면 대표 말고도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소기업은 예외입니다. 대표가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을 채우고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인정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영업이나 생산, 일반관리 업무를 함께 맡는 직원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연구공간에서 늘 근무하면서 연구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6개월 이하로 일하는 단기근로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직원 신분을 확인합니다.

기업 규모별로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은 10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입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연구원이나 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인력이 한 명뿐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부터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구인력이 늘어나면 그때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면 됩니다. 전담부서도 인력과 공간, 장비를 갖추고 실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상태에서 신고합니다.

전공과 자격은 현재 담당 업무와 함께 맞춰 봅니다

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학위와 경력, 자격이 연구개발 내용과 연결되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 산업디자인 분야는 전공과 자격 판단 기준이 일부 다릅니다. 전공명과 학위, 경력,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연구 분야와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 신청 전 확인사항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이나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연구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전에 확인)
• 연구기자재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자료
• 설립 후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기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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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공간은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이 원칙입니다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 원칙입니다. 연구기자재를 두고 연구전담요원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돼야 합니다. 중기업이나 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라면 칸막이 등으로 분리구역을 운영하는 것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적용 대상과 공간 구획, 현판을 붙이는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은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한 공간이나 연구공간과 생산·영업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장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간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면부터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벽체와 출입문, 현판 위치를 잘못 잡으면 재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에 전용으로 쓰는 장비입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와 시설입니다. 다른 부서와 함께 쓰는 장비나 생산설비, 일반 사무비품만으로는 연구기자재 구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IT나 소프트웨어 기업은 개발용 고성능 장비와 서버, 테스트 환경, 개발 프로그램과 라이선스 등 실제 개발환경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단순 사무용 PC인지, 특정 연구과제 수행에 쓰는 장비와 프로그램인지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서비스를 개발하는 체계적 활동입니다

연구개발활동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입니다. 일상적인 품질관리나 고객만족도 조사, 단순 정보수집, 판매촉진, 반복적인 서비스 개선만으로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는 현재 기술이나 서비스의 문제점, 개발하려는 제품이나 공정·서비스, 연구 필요성과 목표, 연구전담요원의 역할, 연구기자재와 개발환경, 향후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 연구과제, 예상 연구개발비와 활용 계획을 담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과 사진은 같은 구조로 설명되도록 맞춥니다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연구시설과 연구기자재 현황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조직도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조직도, 연구소가 위치한 층 전체 도면과 연구공간 내부 도면,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과 연구공간 내부 사진,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해당 기업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나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을 붙입니다.

서비스 분야 신청기업은 주업종 확인 자료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법인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로, 개인기업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주업종을 확인합니다. 현판은 사진을 찍기 전에 미리 부착해야 합니다. 도면에는 연구공간의 위치와 출입문, 현판 위치, 연구기자재 배치를 표시합니다. 도면과 사진이 같은 구조로 설명되도록 작성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변경신고와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연구전담요원이 바뀌거나 연구공간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바뀌거나 기업 대표자와 업종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요건 유지와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세액공제나 정부과제 일정까지 고려해 신고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와 조직도, 도면 작성부터 온라인 신고 및 보완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연구전담요원 예정자의 전공·학위·자격, 사업장 형태와 개발 예정 기술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대표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연구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가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