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요건과 절차, 행정사가 자기자본부터 사업장 용도까지 정리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등록 없이 영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대부업법상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기관은 업무 유형과 법인 규모로 갈리고, 자기자본 기준은 금전대부업이냐 중개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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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등록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지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지부터 갈라냅니다.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면 금융위원회 등록입니다. 자기자본 기준이 다릅니다.
2. 자기자본 증빙 자료를 점검합니다. 법인이면 재무제표, 개인이면 순자산액 산정 근거를 맞춥니다.법인 금전대부업은 3억 원, 개인은 1억 원입니다. 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3. 고정사업장 건축물대장을 먼저 봅니다. 용도가 주택이거나 숙박시설이면 등록이 안 됩니다.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계약서상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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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여라도 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보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미등록 대부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여 횟수와 기간, 금액, 이자 또는 수수료 구조, 광고나 모집 여부, 거래 관계를 종합해 반복성과 영리성이 인정되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대부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계속해서 대여하거나 대부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영업입니다. 금전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대부중개업으로 나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등록 대부업권 대출 잔액은 13조 1,402억 원이고, 이용자는 73만 1천 명입니다. 등록 후에는 보고와 변경등록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과 시·도지사 등록은 업무 유형과 규모로 갈립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쪽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록은 법인과 개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과 교육 대상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자
• 여신금융기관이 주주인 자
• 일정 규모 이상 법인
•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

시·도지사 등록 대상은 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입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금전대부업이냐 중개업이냐부터 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자기자본은 업무 유형별로 다릅니다.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 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 원 이상, 그 밖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입니다.

시·도지사 등록은 법인 금전대부업이 3억 원 이상, 개인 금전대부업은 순자산액 1억 원 이상입니다. 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규 등록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 자기자본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증자를 하거나 재무구조를 정비한 뒤 증빙 자료를 다시 준비합니다. 개인 순자산액이 부족하면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액을 재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갖춥니다.

고정사업장은 건축물 용도와 사용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고, 소유·임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거나 숙박시설이면 등록이 안 됩니다. 사용 기간이 6개월보다 짧아도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지 않고 사무실부터 계약하면, 용도나 기간 때문에 다시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업 등록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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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대상은 등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 등록은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만 대상입니다. 법인 지점이 있으면 해당 지점 업무총괄사용인도 포함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이수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결격사유 확인 자료가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은 결격사유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확인받습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자료를 내야 하고, 실제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사유를 해소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비한 뒤 등록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이거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이면 대주주·겸업·전문인력·전산설비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합니다.

등록 절차는 기관 확인부터 현장확인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등록 유형과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자기자본과 고정사업장을 정비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요건 심사와 보완,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부에 기재되고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신청 시점에 준비할 자료는 자기자본 증빙, 사업장 사용권한 자료, 교육 이수증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보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기자본 요건 미충족입니다. 법인은 증자나 재무구조 정비 후 증빙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개인은 순자산액을 재확인한 뒤 입증 자료를 갖춥니다.

둘째는 고정사업장 요건 미충족입니다. 건축물 용도·사용권한·사용 기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새로 확보하거나 서류를 정비합니다.

셋째는 결격사유 확인 자료 누락 또는 실제 결격사유 존재입니다. 자료가 빠졌으면 보완 자료를 내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사유를 해소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으로 정비한 뒤 등록합니다.

등록 전 점검 항목을 먼저 정리하면 보완 횟수가 줄어듭니다

관할 등록 기관과 업무 유형별 자기자본·순자산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등록 유형별 법정 교육 대상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했는지 봅니다. 고정사업장이 건축물대장 기재 건물이고 6개월 이상 적법하게 사용권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등록 유형에 맞는 신청서·자기자본·순자산액 증빙·영업소 사용권한 자료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면 대주주 사회적 신용·겸업 제한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합니다.

등록 기관이나 업무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증자·사무실 재계약·서류 재작성으로 일정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등록 전에 사업 구조와 제출 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보완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지인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등록 대상인지 모르겠다
• 법인 자기자본이 3억 원에 못 미쳐 증자부터 해야 한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됐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