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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허가

개인투자조합 등록, 공동 GP 구조는 출자 합산부터 확인합니다

GP를 둘 이상 세우는 구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 GP보다 검토 항목이 늘어납니다. 각 GP의 자격과 출자 비중을 합산해 요건을 채우는지부터 봐야 하고, 명의 불일치가 생기면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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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공동 GP 출자지분 합산 비율이 3% 이상인지 계산합니다GP가 여럿일 때는 각자 출자한 금액을 더해 총액 대비 비율을 산정합니다
  2. 개인 GP별로 결격사유·신용 확인서류를 각각 준비합니다GP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신용 관련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조합원 명부·출자약정·계좌 입금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출자자와 입금자 명의가 다르거나 제3자 입금이 있으면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GP가 둘 이상이면 출자 비중을 합산해 3%를 채웁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을 대표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르고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금액 안에서만 조합 일에 책임을 집니다.

GP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GP가 출자한 지분을 더한 값이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 GP일 때는 한 명만 보면 되지만, 공동 GP는 각자의 자격과 결격사유,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를 전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GP가 개인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GP마다 제출합니다. 한 명이라도 서류가 빠지면 심사가 멈춥니다.

출자금은 1억 원 이상, 조합원은 49인 이하로 사모 방식만 가능합니다

  •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 1좌당 출자금액 100만 원 이상
  • 조합원 수 49인 이하
  • 사모 방식으로만 모집

등록 뒤 5년이 지나는 날까지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은 실제 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입니다.

조합명은 띄어쓰기까지 모든 서류에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조합명이 고유번호증·결성계획서·규약·VICS 신청정보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보완이 나옵니다. 띄어쓰기 하나만 달라도 정정 대상입니다.

조합의 법적 성격이나 등록 유형과 헷갈릴 수 있는 명칭은 신청 전에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관련 서류를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 신청 전 확인사항

  • 업무집행조합원(GP)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공동 GP 구조라면 각자 요건
  • 결성계획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 조합원 구성과 출자금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약정액이 아니라 실제 납입액)
  • 개인 GP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추가 서류
  • 등록 후 투자 의무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개인투자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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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출자약정·입금내역이 맞지 않으면 자금 출처를 소명합니다

조합원 명부에 적힌 사람과 출자약정을 맺은 사람, 조합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은 사람이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도 약정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출자자와 입금자 명의가 다르거나 제3자가 입금했다면 실제 출자자가 누구인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렇게 납입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따로 붙입니다. 이 자료 없이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은 심사 일정을 반영해 여유 있게 잡습니다

존속기간 5년은 실제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셉니다. 결성계획 승인과 등록 심사에 각각 시간이 걸리고, 보완이 나오면 등록일이 뒤로 밀립니다.

규약에 적는 종료일은 결성계획 제출일 기준이 아니라 예상 등록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남도록 설정합니다. 심사 기간과 보완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를 둬야 나중에 규약을 고치지 않습니다.

보완은 규약 작성과 서류 정합성 확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절차는 규약안과 결성계획서를 준비한 뒤 VICS에 결성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출자금을 납입한 다음 결성총회를 열고, 등록서류를 준비해 VICS에 등록 신청을 넣는 순서입니다. 등록이 끝나면 자금운용·정기보고·변경등록을 관리합니다.

실무에서 보완이 가장 자주 나오는 곳은 규약 작성 단계와 등록서류 정합성 확인 단계입니다. 서류별로 조합명 표기가 다르거나, 조합원 명부·출자약정·계좌 입금내역·잔액이 서로 맞지 않거나, 공동 GP 가운데 일부의 결격사유나 신용 확인 서류가 빠진 경우입니다.

GP별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와 보완 일정이 길어집니다. 제출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점검합니다.

  1. 모든 서류와 VICS에 조합명을 똑같이 적었는지
  2. 조합원별 출자약정과 계좌 입금내역이 일치하는지
  3. 개인 GP의 자격·결격사유·신용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갖췄는지
  4. 등록일 기준으로 존속기간이 5년 이상 남는지, 심사 일정을 반영했는지
  5. 등록 뒤 보고·결산·변경등록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는지

조합원 구성과 출자 구조는 결성계획 전에 설계합니다

조합원 구성, GP 권한, 출자금 납입, 존속기간, 사후관리 체계는 처음부터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준비 방향이 어긋나면 규약과 출자 자료, 등록 일정을 통째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결성계획을 구체화하기 전에 이 조합에 맞는 등록 구조와 준비 순서를 먼저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 요건과 일정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면 규약과 출자 자료, 등록 일정을 나중에 뒤집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공동 GP 구조는 출자 합산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GP를 여럿 세우려는데 출자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다
  • 조합원 명부와 계좌 입금 내역이 맞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았다
  • 규약에 쓴 조합명과 고유번호증 명칭이 달라서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 개인투자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경기본점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결성금액과 조합원 구성,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합 규약과 결성 서류, 등록신청서를 중기부 기준에 맞춰 쓰고 등록 후 투자의무 일정까지 잡아 드립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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