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요건, 플랫폼 모델과 소속 가맹점 구조부터 구분합니다

앱으로 주류를 중개하려 한다고 해서 모두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은 아닙니다. 거래 연결만 하는 플랫폼과 소속 직영점·가맹점에 공급하는 체인사업 구조는 다른 일입니다. 국내 주류중개업 (나)형 면허는 후자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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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체인사업자 자격과 최근 6개월 상품공급 실적 기준 충족 여부 검토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직영점 상품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이상, 매월 1천만 원 이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류 매입 경로와 판매 대상 범위를 사업계획서에 맞춰 정리주류제조자·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 소속 직영점·가맹점에만 공급하는 구조인지,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가 포함되는지 구분합니다
3. 사무실 사용권한과 건축물 용도를 계약 전 확인창고면적 요건은 없지만 단순 사무실만으로는 면허 취득이 어렵고, 관리규약과 실제 사용 형태를 관할 세무서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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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연결만 하는 플랫폼은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주류판매업면허의 한 유형입니다. 수출입 거래 중개인 (가)형과 국내 주류 매매 중개인 (나)형으로 나뉩니다. (나)형은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다룹니다.

여기서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라고 해서 국내 주류중개업 (나)형 면허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면허는 소속 직영점이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에만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 소매업자에게 자유롭게 공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에 한정해 공급합니다.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소비자 주문을 받아 직접 배송·판매하는 것은 이 면허의 사업 범위를 벗어납니다.

체인사업자 요건과 협동조합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자격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채우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 경영자입니다.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직영점 상품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판매장을 설치할 때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상 협동조합 또는 중앙회 등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도 포함됩니다.

주류 면허 —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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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요건은 없지만 단순 사무실만으로는 면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이나 주류수입업은 원칙적으로 22㎡ 이상 창고가 필요합니다. 벽과 문 등 주류 보관 기본 기능을 갖춘 공간이어야 합니다. 국내 주류중개업은 별도 창고면적 면허요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 사무실만 확보해서는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와 운반 구조, 소속 직영점·가맹점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리규약, 실제 사용 형태를 관할 세무서 확인 기준에 맞춰 계약 전에 점검합니다.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류 매입 경로와 판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으면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이 경로를 지켜야 합니다. 판매는 소속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할 때 판매 상대방이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 범위 안에 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운영계획에 소속 관계 없는 업소나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 구조가 포함되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체인사업자 자격 신청 시 상품공급 실적 입증 자료부터 점검합니다

체인사업 운영자 요건으로 신청한다면 최근 6개월간 가맹점·직영점 상품공급 실적이 법정 기준을 채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뒤 소속 가맹점·직영점에 공급하는 구조인지 봅니다.

주류 판매 대상이 소속 가맹점·직영점에 한정되는지, 일반 소비자 대상 B2C 판매가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적자료와 신청서류가 이 구조와 맞지 않으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서와 상품공급 실적자료를 준비합니다. 창고면적 기준은 없어도 체인사업자 자격, 상품공급 실적, 판매 경로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공급 실적이 부족하거나 소속 가맹점·직영점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사업 구조와 체인사업자 요건을 먼저 맞춰 놓고 신청합니다

면허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서류와 면허요건을 검토한 뒤 지방국세청 승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중개업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실제 보관·배송 방식, 판매장 사용권한, 거래기록 관리체계를 개별 운영 구조에 맞춰 검토합니다. 사업 구조와 체인사업자 요건, 상품공급가액 실적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서와 신청서류 준비, 보완 대응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플랫폼으로 주류를 중개하려는데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 체인사업자 요건을 채우는지 상품공급 실적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판매 대상 범위나 소속 관계 입증 부족으로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