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절차와 자기자본 기준, 행정사가 교육이수부터 사업장 용도까지 정리합니다

"친구 몇 명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것도 등록해야 하나요." 업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횟수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자기자본 3억이라는 숫자보다, 지금 준비한 증빙이 그 기준을 채우는 방식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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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신청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관할 기관과 자기자본 기준을 먼저 구분합니다금융위원회는 법인만 받고, 시·도지사는 법인과 개인을 모두 받지만 자기자본 요건이 다릅니다
2. 건축물대장 용도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확인해 고정사업장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제외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용권이 확보돼야 합니다
3.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이 등록유형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점검합니다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교육이수증이 필요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과정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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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목적으로 금전을 계속 대여하면 업으로 봅니다

일회성 개인 간 금전대차는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계속·반복해서 대여하면 대부업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명의든 법인 명의든, 목적과 규모, 횟수와 기간을 종합해 계속·반복된 영업활동으로 보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대부업의 정의는 세 가지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것, 대부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 대부계약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명칭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자나 다른 대가를 받았다면, 또는 그런 계약을 중개했다면 실제 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대부업 여부를 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3조 1,402억 원, 이용자 수는 73만 1천 명입니다.

업무 형태에 따라 등록기관이 달라집니다

대부업 등록은 업무 유형과 사업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로 나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둘 계획이면 금융위원회로 갑니다. 시·도지사 등록 대상은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기반 대부업이나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부중개업은 별도 등록기관과 전산설비, 전문인력 요건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중개와 온라인 중개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신청인 형태와 업무 범위로 갈립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자기자본은 업무 유형별로 다릅니다. 대부업은 3억 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 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입니다. 중개업만 영위한다면 3천만 원입니다. 시·도지사 등록은 신청인이 법인이면 3억 원, 개인이면 1억 원입니다. 오프라인 대부중개업만 한다면 3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규 등록자에게 적용됩니다. 자기자본이 미달하면 단순 서류 보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은 증자 같은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고, 개인은 순자산액 기준 이상을 확보한 뒤 증빙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한 증빙이 기준을 채우는 방식인지를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와, 자산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 공간·간판 표시·용도)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부업 교육 이수 여부와 보증금·협회 가입 등 부대 요건
• 등록 관청이 시·도지사인지 금융위원회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대부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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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대상은 등록유형과 법인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은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 그리고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등록은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만 이수하면 됩니다. 법인이 지점을 두는 경우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사용인도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이수 요건은 등록유형에 맞는 과정을 이수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부업 교육과 대부중개업 교육이 구분됩니다.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교육과정과 시간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기준을 따릅니다.

고정사업장은 용도와 사용권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고정사업장 요건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임차·사용대차 같은 방식으로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 대상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공간 구성이 적합한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록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장을 다시 확보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거나 다른 건물로 옮기면 사업 일정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결격사유는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대표자와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신청하면 법인 자체에 적용되는 별도 등록 제한 요건도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대주주와 신청 법인의 사회적 신용, 겸업 제한 같은 사항까지 추가로 검토합니다.

결격사유 확인자료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확인 대상자가 빠지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등록 절차는 요건 정비부터 시작합니다

등록 절차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등록 유형과 관할 기관을 확인합니다
2. 교육 이수, 자기자본, 고정사업장 같은 요건을 정비합니다
3.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합니다
5. 요건 심사와 보완, 현장확인을 거칩니다
6. 등록부에 기재되고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등록기관과 업무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증자나 사무실 재계약, 서류 재작성으로 사업 일정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신청 전에 다섯 가지를 점검합니다.

• 관할 등록기관과 자기자본 기준을 확인합니다
• 등록유형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 고정사업장과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 등록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등록유형과 관할 기관 판단부터 자기자본 증빙, 고정사업장 검토, 신청서 작성, 접수 후 보완 대응까지 등록절차 전반을 맡습니다. 법인등기나 세무 검토가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와 협업 범위를 정리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안산시·부천시·수원시·광명시·화성시·안양시·성남시·과천시·고양시 같은 지역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으로 신청할지 개인으로 신청할지 정하지 못했다
• 자기자본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지금 계약한 사무실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대부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