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 행정사가 사업계획서부터 전문인력 구성까지 정리합니다

자본금 20억을 채웠다고 바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납입 경위를 입증할 자료부터 챙기고, 전문인력이 실제로 상근하는지 4대 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완성도가 낮으면 요건을 다 갖춰도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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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자본금 납입 경위와 차입금 비율을 먼저 검토합니다현금 납입이 의무이므로 출처와 납입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전문인력 2명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근 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투자심사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심사합니다
3. 사무실이 타 회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 공간인지 점검합니다전화, 컴퓨터 등 기본 업무시설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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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0억은 출처 입증이 먼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려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현금 납입이 원칙입니다. 금액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와 납입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입금 비율 관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단계에서 자본 구성과 출자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습니다.

전문인력은 자격보다 상근 여부를 먼저 봅니다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심사 경력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해당합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상근하는지 심사합니다. 투자 관련 경력이 요건에 맞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른 회사와 겸직하거나 비상근 형태로 참여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타 회사와 명확히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화, 컴퓨터 등 기본 업무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다른 법인과 같은 공간을 쓰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전문인력이 상근하는 구조를 갖춰야 등록 요건을 채웁니다.

창업투자회사 —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 요건과 출자 구조
• 전문인력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 등 물적 설비 기준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사후 관리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투자회사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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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완성도로 보완 여부가 갈립니다

사업계획서가 등록신청서보다 중요합니다. 보완 요청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투자 전략과 투자 대상
• 벤처투자조합 운용 계획
• 리스크 관리 체계
• 회사 현황, 자본금 및 출자 구조
• 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 운영 계획
• 자금 운용 계획
• 투자 대상 선정 기준
• 투자 심사 체계
• 사후 관리 방안

투자 전략을 추상적으로 적으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과 심사 체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등록 준비 단계부터 장기적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담아야 합니다.

등록 심사는 자본금과 인력만 보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 → 등록 요건 준비 → 신청서 제출 → 심사 → 등록증 발급 순서입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3주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나오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자본금, 전문인력만 보지 않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내부통제 체계, 준법감시 체계, 투자 운용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췄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봅니다.

등록 후에는 투자의무 이행부터 관리합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3년 시점까지 총자산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경영건전성 유지 의무,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 실적과 각종 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모태펀드 참여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제 지원 혜택이 적용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정책 지원사업 참여 자격도 생깁니다.

주요 업무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 투자조합 운용, 후속 투자,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초기 창업기업 발굴과 보육 중심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는 투자 대상, 투자 방식,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 투자 중심이고, 창업투자회사는 성장 단계 벤처기업 투자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록 전에 투자 전략과 운용 체계를 먼저 세웁니다

등록 요건을 채우는 것과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자본금을 채우고 전문인력을 확보했어도, 투자 전략이 없으면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막힙니다.

등록 준비 단계부터 장기적 투자 전략과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체계와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운용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 구조가 사업계획서에 담기고, 심사에서 검토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설립했는데 자본금 출처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 전문인력을 확보했다고 했다가 상근 요건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투자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 창업투자회사,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