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체인사업 공급실적부터 확인합니다

"가맹점 많으면 중개업 면허 받을 수 있나요." 주류중개업 면허는 직영점과 가맹점에 공급한 실적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공급 가액 기준과 판매장 설치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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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체인사업 공급실적이 6개월 연속 기준을 채우는지 확인월 1천만 원, 6개월 합계 1억 원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2. 기존 판매장과 신규 판매장 공급액 합산 가능 여부 판단이미 중개업 면허가 있고 판매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구성이 공급 가액 기준을 채우는 구조인지 검토매월 공급액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가 면허 심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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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 면허는 가맹점 공급실적으로 신청합니다

주류중개업은 주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입니다. 면허는 두 가지입니다. (가)형은 수출입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이고, (나)형은 국내 주류 매매를 중개하는 면허입니다. 이 글은 국내 중개를 다룹니다.

(나)형 면허를 받으면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해 직영점과 가맹점에 중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주류도 포함됩니다.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도 중개가 가능합니다.

체인사업 운영자는 6개월 공급 가액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으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가맹점과 직영점에 공급한 상품 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 매월 공급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한 달이라도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6개월 합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면허가 있으면 판매장 공급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새 판매장을 설치해 면허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공급 가액과 신규 판매장 공급 가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가맹점이나 직영점 일부가 새 판매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사업 확장 시에만 적용됩니다.

주류 면허 —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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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중앙회는 별도 요건으로 신청합니다

체인사업 공급실적 요건과 별개로, 아래 조직은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판매·유통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이들 조직은 공급 가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만 확인합니다.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와 공급 증빙이 핵심 서류입니다

면허 신청 시 공급실적을 입증하는 서류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과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판매장 구성과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를 제출합니다. 임원 전체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본도 필요합니다. 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정부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면허증을 받을 때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지방국세청에서 가맹점 운영 상태를 최종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서 기재 내용과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신청인의 세금 체납 여부, 면허 취소 이력, 신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무서 검토가 끝나면 서류를 지방국세청으로 보냅니다. 지방청에서는 가맹점과 직영점 운영 상태, 상품 공급 가액을 세부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급실적의 연속성과 금액 산정 방식을 다시 봅니다.

지방청 승인이 나면 세무서에서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서류에 허위 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진행 중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는 종류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주류중개업 외에도 수출입면허, 도매면허, 소매면허가 있습니다. 각 면허는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면허를 준비한다면 요건 검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류수출입 중개면허는 (가)형입니다. 수출입 주류를 중개하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국내 매매 중개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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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이나 설립을 이미 마쳤는데 요건이 맞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